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은 상대방에게 접촉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목차

1. 처방약 복용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문제

2. 스스로 복용한 경우와 몰래 투약한 경우의 차이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더라도 상당한 진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복용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가까운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상대방이 스스로 복용한 약물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약물을 누가 복용하게 했는지와 무관하게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처방약을 스스로 복용한 경우와, 상대방 모르게 음료 등에 약물을 섞어 투약한 경우는 계획성 측면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상대방의 상태가 심신상실에 이르렀다면 이를 이용한 접촉은 동일하게 준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의 약물 복용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방전이나 복용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처방약이었다는 사정만 믿고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확보해야 한다.

처방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약물 관련 정황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