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오래된 일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목차

1. 준강제추행죄 공소시효의 기본 기간

2.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의 특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범죄로, 이에 상응해 일반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이 반영되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인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법정형의 수준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겉으로 보기에 오래된 사건이라도 실제로는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받았다면 사건 발생 시점, 피해자의 당시 나이, 항거불능 상태와 관련된 정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사건 발생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만 계산해서는 정확한 시효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여러 특례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예단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특례 규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이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 없이 안심했다가 뒤늦게 낭패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 규정이 크게 달라지므로, 문제제기를 받았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가장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