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될까

목차

1.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이유와 범위

2. 묵비권 행사가 사건에 미치는 실제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보장받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자기부죄거부 특권에 기초한 매우 중요한 권리로, 어떤 이유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아직 충분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술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묵비권 행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지만, 실무상으로는 협조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 침묵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어느 부분은 진술하고 어느 부분은 신중히 접근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준비 없이 모든 것을 진술하려다 불리한 내용을 남기는 것도, 반대로 무조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각각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진술할 부분과 신중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는 사건의 쟁점과 증거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