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발생한 추행, 강제추행일까 업무상 위력 추행일까? 핵심 차이 3가지

목차

1.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의 구성요건 차이

2.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수 있는 관계와 상황

3. 직장 내 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신체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라면 별도의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은 반드시 직속 상사와 부하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인사나 평가, 계약 연장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라면 폭넓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업무상 관계, 평소 지시 방식, 상대방이 불이익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조직 내 직급 관계, 평가나 인사 권한의 유무, 사건 전후의 업무 연락 내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추행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함께 사내 조사나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회사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피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듯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나 보복으로 비쳐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 내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