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닿기 전에 멈췄다면 괜찮을까요? 준강제추행 미수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목차

1. 준강제추행 미수범 처벌 규정의 의미

2. 실행의 착수와 중단 경위를 판단하는 기준

3. 미수 혐의를 받았을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형법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려다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마음속으로 계획하거나 준비만 한 단계와는 구별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같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추행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수범과 양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는 추행을 위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잠든 상대방의 옷을 들추거나 신체를 향해 손을 뻗는 등 추행과 직접 연결되는 행동이 있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행위가 중단된 이유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스스로의 의사로 행위를 그만둔 경우에는 중지미수로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깨어나거나 제3자가 나타나 어쩔 수 없이 멈춘 경우라면 이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행위가 중단된 시점과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당시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미수 사건은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등 기수범과 유사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행위의 시작 시점과 중단 경위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