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이나 우회접속을 이용했다면 아청법 수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목차

1. 해외 서버를 이용한 접속과 국내법 적용 문제

2.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지는 방식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 행위자가 국내에서 접속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소지한 경우라면 서버의 물리적 위치와 무관하게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나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정형: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접속 경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버의 소재지나 접속 방식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실제로 접속, 다운로드, 소지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통해 특정 플랫폼의 이용자 정보나 접속 기록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 통신사를 통한 접속 경로 추적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결제 내역, 기기 정보, 접속 시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접속 경위, 이용 기간, 관련 결제 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사자가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