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 인물이 아닌 합성 이미지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목차

1. 합성물, 딥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아청법 적용

2. 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되는 이유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촬영물, 영상물, 화상, 음란물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제 인물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합성하거나 생성한 이미지라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영역은 기술 발전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의 취지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 자체의 유통을 근절하는 데 있으므로,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합성물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물까지 포함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관련 이미지나 영상의 제작, 소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 도구나 프로그램의 사용 이력 등도 함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의 사용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비해 기기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기술적 쟁점과 법적 쟁점이 함께 얽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