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했다면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목차

1. 사건 이후 연락 유지가 정황 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연락 유지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 않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이어가거나 만남을 가졌다면, 이는 당시 상황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참고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계를 유지해야 할 다른 사정이 있어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사건 이후의 연락 유지 여부는 여러 정황 증거 중 하나로 참고될 뿐 결정적인 증거로 단독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후에도 평소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연락 유지가 곧바로 동의나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연락이 계속되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그 어조와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그 대화 내용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연락이 계속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를 기대하며 다른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고 정황 중 하나일 뿐이므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와 정황에 대한 소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 유지는 참고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므로, 대화 내용 전체를 정리하고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소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