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촬영하다 이웃 사생활이 찍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을까요?

목차

1. 드론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연결되는 경우

2. 의도적 촬영과 우발적 촬영을 구분하는 기준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드론은 높은 곳에서 넓은 범위를 촬영할 수 있다는 특성상, 주택 베란다, 옥상, 마당 등 일반적으로 외부 시선이 닿기 어려운 사적 공간까지 촬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풍경이나 건물 촬영을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특정인의 신체나 사생활 공간이 촬영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드론이라는 촬영 수단의 특성상 촬영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전 확인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촬영의 최초 목적과 무관하게 실제로 촬영된 내용이 특정인의 신체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성격을 가졌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경이나 건축물 촬영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며 촬영했는지는 비행 경로와 촬영 각도, 촬영 시간 등을 통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 우연히 스쳐 지나간 촬영과 특정 인물이나 공간을 의도적으로 조준한 촬영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비행 경로 기록, 촬영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 촬영 당시 계획했던 구도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중 문제되는 부분을 즉시 삭제하기보다는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으로 시작한 촬영이 형사 문제로 번지면 당사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촬영 각도와 반복 여부 등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고 경위를 먼저 소명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촬영 의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