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

2. 촬영 시도 정황을 판단하는 기준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기기를 특정 방향으로 조작하거나 촬영 버튼을 누르려는 동작을 하다가 발각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 내에서 처벌될 수 있으며, 기수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촬영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미수범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촬영 대상을 향해 기기를 조작하거나 각도를 맞추는 등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나 당시 기기의 조작 상태, 화면 표시 내역 등이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발각 당시 기기의 상태, 화면에 표시된 내용, 목격자의 진술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