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이나 마사지를 받던 중 발생한 접촉, 준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목차

1. 시술, 마사지 중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2. 수면 유도 시술과 관련한 특수한 쟁점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마사지숍이나 일부 미용 시술 과정에서는 고객이 반쯤 잠든 상태이거나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계가 낮아진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술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이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시술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술의 정상적인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 있었는지가 사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시술은 고객의 긴장 완화를 위해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트는 등 수면을 유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고객이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완된 상태였을 뿐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매우 까다로운 쟁점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시술 매뉴얼상 정해진 접촉 범위와 절차, 시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 직원의 진술이나 시술 기록도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기록이나 동료 진술을 정리해야 한다.

고객의 상태에 대한 당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영업 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