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을까

목차

1. 벌금형과 전과기록의 관계

2.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차이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흔히 전과기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며, 이는 벌금형 이상의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생성됩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는 엄연히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실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이해입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만 남아 정식 전과기록과는 다르게 관리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지, 아니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종결될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결과는 이후 전과기록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목표로 삼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형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로 남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능하다면 기소유예 등 더 유리한 처분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도 정식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