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도 될까

목차

1.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갖는 위험성

2. 기억 부재와 무죄 주장은 다른 차원의 문제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술에 취해 실제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조사에서 이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 반복하며 더 이상의 협조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 회피로 받아들여 오히려 다른 증거에만 의존해 사건을 판단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본인의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은 일반적으로 책임 감경 사유로 폭넓게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과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되,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 등을 종합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비치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신중하게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억이 불완전한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를 통한 정황 재구성이 핵심이므로, 무작정 기억이 없다고만 말하기보다 확보 가능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