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

목차

1. 약식명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가

2.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약식명령은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간이한 절차로,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되면 정식 재판을 거친 것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로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약식명령에서는 통상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검찰이 판단한 벌금액이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생각되거나, 애초에 혐의 자체를 다투고 싶은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벌금액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재판 결과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히 다투고 싶다면 청구가 유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벌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어, 충분한 법리적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청구를 결정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서의 내용과 자신의 사건 정황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명령서를 송달받은 즉시 사건 내용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