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학생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까

목차

1. 미성년자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갖는 심각성

2.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대상이 되는 학생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인 경우,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나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어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실제로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편집·합성한 것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된다는 점에서 성인 대상 합성물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친구들끼리 돌려본 정황이 있다면 배포·반포 행위까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라는 사정이 이러한 법정형을 자동으로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합성물을 제작하게 된 경위, 사용한 원본 사진의 출처,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학생과의 평소 관계나 갈등 여부도 사건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래 문화에서 흔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어, 장난이라는 인식 자체가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학생 간 딥페이크 합성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학교 내 별도 조사까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학교 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