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들과 회식 중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목차

1. 학원 강사 회식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

2. 준강제추행죄, 함께 근무하는 사이라는 사정이 갖는 영향

3. 혐의를 인지한 직후 준비해야 할 것

학원 강사들은 시험 기간이 끝나거나 학기 말에 그동안의 노고를 나누는 회식 자리를 자주 갖는데, 이 과정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며 특정 인원만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의 핵심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 편한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함께 있었던 다른 강사들의 기억과 회식 장소, 이동 경위를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스스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함께 근무하며 쌓아온 신뢰관계와 실제 상대방의 취기 상태는 별개로 검토되는 부분이며,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사건 초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지한 직후에는 당혹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쉽지만, 침착하게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학원 관계자에게 사건 내용을 임의로 알리기보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있었던 강사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두고, 회식 장소와 이동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