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았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목차

1. 무고죄는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나

2.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

3. 무고죄로 대응할 때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핵심적인 요건은 신고자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 당시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신고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당시에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 요건 때문에 무고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성립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범죄로 평가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러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W}}무혐의 처분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 신고 내용이 완전히 허위였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Y}}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허위성 인식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무혐의 처분 이후 무고죄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무고죄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신고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예를 들어 신고 경위나 동기, 사실관계와 명백히 모순되는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정적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실제로 승산이 있는 사건인지를 냉정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