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이웃집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나요?

목차

1. 드론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2. 드론 촬영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 역시 이러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드론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드론은 높은 고도나 특이한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특성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사적인 공간, 예를 들어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의 마당 등을 촬영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더욱 크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드론 촬영과 관련된 사건은 촬영 목적과 촬영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면 일반 사건보다 더 중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사정이 이러한 법정형을 별도로 상향시키지는 않지만, 촬영 의도와 대상 선정의 계획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풍경이나 건물을 촬영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촬영물에 특정인의 신체가 부각되어 담겨 있고 그 촬영 각도나 방식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 운항 자체가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촬영죄와 별개로 무단 비행이나 사생활 침해 관련 다른 법률 위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드론 촬영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드론을 비행시킨 목적, 촬영 경로와 실제 촬영된 영상의 내용, 특정인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포함된 것인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에 저장된 비행 기록이나 촬영 데이터는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두어야 하며, 촬영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