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나오지 않은 촬영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목차

1. 촬영죄에서 피해자 특정은 왜 문제되나

2. 얼굴이 없어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3. 특정성을 다툴 때 실무상 유의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관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이나 유포의 대상이 된 인물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특정성은 반드시 얼굴이 촬영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신이나 흉터 등 신체적 특징, 촬영 장소나 상황에 대한 정보, 함께 등장하는 다른 사물이나 배경 등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신체 부위만 촬영되었더라도 그 부위의 고유한 특징이나 촬영 당시의 정황, 함께 유포된 다른 정보 등을 종합하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얼굴을 가렸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오해에 해당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촬영 당시 얼굴을 신중하게 피했다거나 특정 신체 부위만을 촬영했다는 사정이 오히려 처벌 회피를 위한 계획성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유포 시 함께 첨부된 정보나 문구를 통해 특정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들 사이에서 유포되는 경우에는 촬영 장소나 관련 정보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는 알려지지 않더라도 특정 집단 내에서 인식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특정성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촬영물 자체에 담긴 신체적 특징이나 배경 정보가 실제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항변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만을 근거로 무죄를 기대하기보다는 사건 전체의 다른 쟁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