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준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목차

1. 항거불능 상태는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나

2. 단순 음주와 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구별되나

3. 항거불능 여부를 다툴 때 실무상 유의할 점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술을 마셔 다소 취기가 있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신체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실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인정된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이후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 보였더라도 실제로는 판단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어, 이는 단순한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실무에서는 다양한 간접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를 준용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항거불능 여부는 유무죄를 완전히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음주량과 음주 속도, 당시 대화의 논리성과 일관성, 이동 시 보행 상태, 사건 이후 기억의 정도, 목격자의 관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이러한 판단 요소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나 직후의 CCTV 영상, 동석자의 진술 등은 이러한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러한 자료의 확보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당시 상대방의 언행, 이동 능력, 대화의 내용과 논리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상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단순히 자신의 주관적인 기억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