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사람을 부축하다가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목차

1.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은 어떻게 평가되나

2. 성적 의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은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만취하여 쓰러진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구토물을 처리하는 등 순수하게 돕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애초에 추행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구별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인 의도로 접촉한 것인지가 외부에서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주변 정황이 없다면 억울한 오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접촉 부위나 방식이 통상적인 부축이나 구조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질 수 있어, 접촉의 구체적인 양상이 사건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적 의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방식, 접촉의 지속 시간, 당시 상황의 긴급성이나 필요성, 행위자의 이전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수한 구조 행위였는지 성적 의도가 개입된 행위였는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접촉이 그 상황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신빙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이 처해 있던 위급한 상황, 도움을 주게 된 경위,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부위와 방식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고, CCTV 영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