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삽입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나요?

목차

1. 유사강간죄는 어떻게 신설된 범죄인가

2. 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죄는 무엇으로 구별되나

3.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은

과거에는 성기를 이용한 삽입 행위가 아닌 경우 대체로 강제추행죄로만 의율되었으나, 형법 개정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외에,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유사강간죄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성기 삽입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침해적 행위를 단순한 추행보다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법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신체 접촉의 정도와 방식에 따라 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죄, 나아가 강간죄까지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정형: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보다 하한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만짐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신체 내부로의 삽입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방어 전략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흉기 휴대나 합동범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행위의 태양과 함께 이러한 가중 요건의 충족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강간죄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실제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부위, 삽입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 추행과 유사강간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용 죄명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