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공소장이 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목차

1.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는 이유

2. 죄명이 바뀌면 방어 전략도 달라지는 이유

3. 공소장변경에 대응할 때 준비해야 할 것

검사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나 정황에 따라 애초 기소한 공소사실이나 죄명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존 사실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그로 인해 쟁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만큼 다투어야 할 쟁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를 다투던 사건이라면, 이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 수단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인 반면,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어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기존 죄명에 맞춰 준비했던 방어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쟁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통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변론 준비 기회를 부여하므로,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새로운 쟁점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변경된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쟁점에 맞춰 증거와 주장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자세로 대응 전략을 재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