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강조하는 성인지 감수성, 강제추행죄 재판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나요?

목차

1. 성인지 감수성이란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

2. 이 개념이 실제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나

3.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는 재판에서 실무 대응은

성인지 감수성이란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여전히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증거재판주의의 틀 안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인지 감수성 원칙은 유무죄 판단 자체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진술의 평가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상의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이 원칙이 피고인 측의 정당한 방어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며, 여전히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원칙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에 기초한 판단을 배제하는 데 주로 활용되며,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는 진술까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원칙의 정확한 적용 범위를 이해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에서는 단순히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적인 지적만으로는 방어 전략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모순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이나 연락 지속 여부 등을 지적하고자 할 때에도, 이것이 신빙성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근거라기보다 다른 객관적 정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는 점을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