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까지 갔지만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목차

1. 선고유예는 어떤 제도이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선고유예가 고려되는 경우는

3.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법정형: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정형: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등 매우 가벼운 수준이어야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보다도 훨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처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7년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선고되는 형이 매우 낮은 수준, 예를 들어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정도로 판단되는 극히 경미한 사건에서만 선고유예가 이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선고유예는 이 중에서도 매우 예외적이고 경미한 사안에서만 검토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촬영의 경위와 대상,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해야 실질적인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선고유예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더 일반적이며, 선고유예는 전과가 전혀 없고 사안이 매우 경미하며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고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과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가 실제로 매우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뚜렷한 반성의 태도 등을 재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목표로 삼기에는 매우 좁은 문이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현실적인 처분 가능성도 함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