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출한 캡처 화면이 조작된 것 같은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목차

1. 캡처 화면이 증거로 제출되는 방식

2.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다투는 방법

3. 조작 의심 정황을 소명할 때 준비할 것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원본 대화 내용의 일부만을 보여주거나,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실무에서 자주 증거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캡처본이 전체 대화의 맥락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편집 흔적이 있는지 여부가 증거능력을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캡처 화면과 같은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핵심 자료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캡처본만으로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캡처 화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원본 기기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통해 대화 전체 내역과 캡처본을 대조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화만 발췌된 캡처본은 전체 맥락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전체 대화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캡처 화면의 글씨체, 시간 표시, 대화창 디자인 등이 실제 사용하는 메신저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세밀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자신의 기기에 남아 있는 전체 대화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대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조 작업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