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끝나는 건가요?

목차

1.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적용되나

2.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절차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3. 합의를 진행할 때 실무상 유의할 점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말하며,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등 일부 범죄에서 이러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폭력처벌법상 대부분의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의 특성상 개인 간의 사적 문제로만 볼 수 없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나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여전히 기소하거나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양형에 참작되는 유리한 정상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이것이 절차 종결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유포나 반포가 동반되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기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합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건의 전체적인 중대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절차를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와 별개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