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압수된 기기는 어떻게 되나요?

목차

1.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2. 몰수와 단순 압수의 차이

3. 몰수를 다투거나 대비할 때 확인할 사항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부가적 형벌입니다. 압수된 물건이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었는지와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몰수 대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메라, 촬영물이 저장된 매체는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몰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재산상 불이익인 만큼 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는 수사 목적으로 물건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절차이지만, 몰수는 판결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 자체가 국가로 이전되는 형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함께 사용하던 기기라 하더라도 범행에 실질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면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몰수의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비례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압수된 물건 중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업무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수 여부와 범위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