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적발되면 강제추행죄, 상습범으로 따로 처벌받나요?

목차

1. 상습범은 일반 강제추행죄와 무엇이 다른가

2. 상습성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

3. 상습범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은

성폭력처벌법은 상습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서 상습성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행위자의 성향이나 습관에서 비롯된 반복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여러 차례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횟수 자체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습성 판단에는 범행의 횟수뿐 아니라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수법과 대상의 유사성, 이전 처벌 전력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다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단순히 한 사건 내에서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습범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상습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형이 가중되어 처벌되며, 구체적인 가중 폭은 기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일반 사건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수법이 매우 유사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습성 인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이러한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습범 혐의를 받게 되면 이전 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그리고 이번 사건과의 수법상 유사성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전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거나 범행 수법이 명확히 다른 경우에는 상습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