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여서 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일까요, 위계간음죄일까요?

목차

1.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가

2. 위계간음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3. 위계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은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그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간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개의 구성요건입니다. 다만 형법상 위계간음죄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단순히 애정 관계나 결혼 의사 등을 속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위계의 내용이 성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관계의 부수적인 사정에 대한 기망에 불과한 것인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계의 대상과 정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사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정형: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속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위계간음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피해자의 나이나 상태에 대한 오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어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위계간음 혐의를 받게 되면 상대방의 연령과 상태에 대한 인식 시점, 그리고 문제가 된 발언이나 행위가 성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인지 부수적 사정에 관한 것인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두어야 하며, 사실관계를 성급하게 단정하기보다 적용 법조 자체가 맞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