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찍은 영상, 헤어진 뒤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목차

1.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평가되나

2. 이별 후 보관·유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문제되나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를 핵심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연인 관계에서 서로 동의하여 촬영한 영상은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는 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동의는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일 뿐, 이후 그 영상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촬영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위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촬영 당시의 적법성과 이후 처리 단계의 적법성은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법정형: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상향됩니다. 촬영이 적법했다는 사정이 이후 유포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관계가 끝난 이후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영상물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보관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빌미로 협박이나 공갈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규정과 별개로 협박죄나 공갈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물과 관련한 혐의를 받게 되면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이후 유포나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끝난 이후의 감정적 갈등이 사건의 배경이 된 경우가 많아, 대화 내용이나 정황을 통해 실제 유포 의도나 협박 정황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