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 벌어진 일도 그루밍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목차

1. 그루밍이 아청법에서 문제되는 방식

2. 신뢰관계 형성 과정이 정황으로 평가되는 이유

3.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확인할 사항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 행위로 나아가거나 피해 사실을 은폐하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법률상 별도의 죄명은 아니지만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다루어집니다. 관계 형성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계획적인 접근 과정이 인정되면 죄질이 더욱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계 형성의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선물을 주거나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며 신뢰를 쌓은 뒤 점진적으로 부적절한 요구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되면, 이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행위로 평가되어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거나 비밀을 유지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사제관계, 친척관계 등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친밀함이었다면, 이러한 관계의 성격과 형성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계기, 그동안의 상호작용 방식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형성 과정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