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몸캠피싱, 협박죄만이 아니라 아청법도 함께 적용되나요?

목차

1. 미성년자 대상 몸캠피싱은 왜 아청법과 함께 문제되나

2. 이런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은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범죄 수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협박이나 공갈 관련 혐의와 별개로 그 영상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아청법상 제작, 소지, 유포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사건의 특수성입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프로필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협박이나 공갈 혐의와 아청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나 공갈 관련 범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목적으로 한 협박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촬영을 유도한 영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상 제작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사건 전체의 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한 시점과 경위, 대화 내용 전체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을 유도한 방식, 이후 협박에 사용된 내용, 금전 요구의 구체적인 정황 등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하며, 관련 대화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