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항하다 다친 상대방, 강제추행치상죄로 형량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목차

1. 강제추행치상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무엇이 다른가

2. 상해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

3. 상해 결과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실무 대응은

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강제추행치상죄로 별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반드시 심각한 외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밀치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도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상황에서 상대방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혀 발생한 상처도, 그것이 추행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 입장에서는 직접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치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보다 하한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상처라 하더라도 일단 상해로 인정되면 법정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집행유예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바뀐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해가 추행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했거나, 진단서상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서의 구체적 내용과 치료 경과,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해 결과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진단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 추행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가 매우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증상에 불과하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과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