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했다고 하는데도 미성년자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목차

1. 의제강간은 일반 강간죄와 무엇이 다른가

2. 피해자 연령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3. 의제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은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에 이르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경우,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 없이도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이 간음한 경우를 강간죄로 의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제강간 규정의 핵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동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으로, 어린 연령대의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동의 자체를 법적으로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더라도,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한 동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한 경우에도 형법 제305조에 따라 형법 제297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요구했다거나 연애 감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령 구간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확인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실무상 유의점: 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한 시점,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정황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