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나요?
목차
1. 촬영 기기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율되는 이유
2. 드론 촬영이 특히 문제되는 상황
3. 관련 신고를 받았다면 확인할 사항
1. 촬영 기기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율되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정 기기를 한정하지 않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모든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과 각도, 촬영 목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며, 기기의 종류 자체가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드론과 같이 고공에서 넓은 범위를 촬영할 수 있는 기기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드론 촬영이 특히 문제되는 상황
드론은 주택 창문이나 옥상, 베란다 등 통상적인 시선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적 공간까지 촬영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특히 크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경이나 건물을 촬영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적 공간이 촬영되었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 및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적 목적이 없었던 촬영이라 하더라도 촬영 범위와 방식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어, 드론 촬영 시에는 사전에 촬영 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촬영 원본과 비행 기록, 촬영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두는 것이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신고를 받았다면 확인할 사항
드론 촬영과 관련해 신고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촬영 목적과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촬영 원본과 비행 기록을 보존할 것.
• 촬영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
• 사적 공간이 촬영된 경위가 의도적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풍경 촬영 목적이었는데 사람이 찍혔다면 처벌받나요?
A. 우연히 촬영된 정황이 소명된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나, 촬영 각도와 지속 시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드론 비행 기록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A. 비행 경로와 시간 기록은 촬영 목적과 경위를 소명하는 데 중요한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드론 촬영은 허가 없이도 가능한가요?
A. 드론 비행과 관련해서는 항공안전법 등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촬영죄와는 별개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