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아청법 그루밍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목차

1. 아청법상 온라인 그루밍은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

2.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3. 그루밍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성범죄뿐 아니라, 성적 행위로 이어지기 위한 사전 단계의 행위 역시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으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체 접촉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온라인 게임,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과 정황에 따라 나이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의

법정형: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만남을 강요·유인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실제 성범죄로 이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의 법정형에 따라 별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대화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한 시간이 지나도 명확한 증거로 남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의 전송을 유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상의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온라인 그루밍 혐의를 받게 되면 대화 내용 전체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임의로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한 경위, 대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 대화 전체의 맥락 등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중 일부만 발췌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