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없는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목차

1. 준강제추행죄에서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왜 늘어나나

2.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유무죄는 어떻게 갈리나

3.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무 대응은 어떻게 하나

준강제추행죄는 술자리 이후 이동한 숙소, 차량 안, 인적이 드문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적 증거 없이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최초 신고 시점의 진술, 이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변화 여부,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이를테면 연락 여부나 만남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함께 요구되며, 반대로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정황과 진술의 세부적인 일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형법 제299조, 제298조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정황, 예를 들어 함께 있었던 시간대의 통화 기록이나 이동 경로,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이 중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유죄 판단에 이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물적 증거가 부족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모든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대의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당시 이동 경로, 동석했던 사람들의 존재 여부 등을 최대한 빠짐없이 확인해두어야 시간이 지나 소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계속 영향을 미치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답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