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술자리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오래된 사이에서의 대응법

목차

1. 동창회 술자리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

2. 준강제추행죄, 친밀한 사이에서도 예외가 없는 이유

3. 혐의를 인지한 직후 준비해야 할 자료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의 술자리는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스스럼없는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쉬운 자리입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의 핵심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편한 사이였기 때문에 접촉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인식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동창들의 기억, 당시 분위기와 정황을 뒷받침할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스스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과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취기 상태는 별개로 검토되는 부분이며,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사건 초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지한 직후에는 당혹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쉽지만, 침착하게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함께 있었던 동창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두고, 술자리 사진이나 메시지 등 정황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반복해서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