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실패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2. 미수범 처벌 수위는 기수와 어떻게 다른가

3. 미수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은 어떻게 하나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촬영을 위해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는 등 실행에 착수했으나 실제 촬영물을 얻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히 촬영할 마음을 먹은 단계를 넘어 객관적으로 촬영 행위에 나아갔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촬영 각도를 잡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주변인에게 발각되어 촬영이 중단된 경우, 혹은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기술적 문제로 파일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 등이 실무에서 미수로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촬영 파일이 생성된 이상 이후 삭제하였더라도 이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의 경우 형법 총칙의 미수범 감경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이 곧바로 가벼운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형의 감경 여부와 정도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반포·판매 목적으로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처럼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유형에서는 미수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미수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이 중단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각되어 중단된 것인지, 기술적 문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앱 사용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삼가야 하며,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나 정황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