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신체 접촉, 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요?

목차

1.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무엇이 다른가

2. 직장 내 추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3. 직장 내 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직급이나 인사권 등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사실상 제압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업무 관련 모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인사평가나 고용상의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다면 단순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직장 내 위계 구조 자체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정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보다 상한은 낮게 설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독립된 처벌 규정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 수 있으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사회적 파장이 크고 별도의 징계나 퇴직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신체 접촉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직장 내 추행 사건은 당사자 간의 지위 관계, 평소 업무 관계,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회사 내부의 인사평가 권한 여부, 업무 지시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사내 조사나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와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