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무혐의를 받았는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목차

1. 준강간 무혐의와 무고죄 성립은 별개인 이유

2. 무고 고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

3. 무고 고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일 뿐,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고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여부가 무고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법정형: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인 만큼,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착오하거나 주관적으로 인식한 대로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 주관적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 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 미수와 같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무고 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상대방 신고 내용의 구체적인 허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 고소는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