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을 SNS에 올렸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문제되는 것들

목차

1. 촬영은 합의로 했지만 게시가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3.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촬영 자체에 대한 것이었을 뿐 이후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합의된 촬영이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나 영상을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통해 게시하면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제공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특히 신체 노출이 없는 일상적인 사진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게시한 경우에는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에 상대방의 얼굴이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노출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별도의 죄책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올렸다는 사정이 여러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가 끝난 이후 촬영물을 처리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정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최초 촬영 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후 게시 행위까지 정당화될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게시 시점의 동의 여부가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는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널리 퍼진 경우에는 확산 범위와 속도가 양형에 크게 반영되며, 명예훼손 등 다른 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러한 사건은 게시물이 게시된 시점, 게시 경위, 실제 확산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게시 당시 어떤 의도였는지, 상대방의 동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행위는 오히려 혐의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단정해서 진술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