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목차

1. 소개팅 앱 만남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는 이유

2. 강제추행죄, 스킨십 시도와 고의성을 구분하는 기준

3. 신고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은 짧은 프로필과 대화만으로 만남을 갖게 되는 특성상, 실제로 만났을 때 서로의 호감도나 스킨십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핵심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호감 표현이었다는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명확히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접촉을 시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 전후 대화 메시지, 만남 장소와 시간, 상대방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접촉 당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호감 표현이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얼마나 명확히 표현했는지, 접촉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단정적으로 결론짓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접촉을 지속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당한 직후에는 당황스럽더라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만남 전후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성급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남 장소의 CCTV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사 일정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