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과외 앱에서 만난 학생,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았다면?

목차

1. 온라인 과외 앱 지도 관계가 아청법 사건으로 확대되는 이유

2. 아청법 위반, 지도 관계라는 사정이 갖는 한계

3. 수사 개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해야 할 일

온라인 과외 앱은 화상 수업이나 채팅을 통해 튜터와 학생이 소통하는 구조로, 정해진 수업 시간 외에 개인 메신저로 연락처를 교환해 별도로 소통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폭넓게 규율하고 있어, 오프라인 만남 없이 화상통화나 메시지, 사진 자료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앱 프로필상 나이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실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과외 앱 내 대화 기록과 개인 메신저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범위가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어, 학습 지도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시작된 관계라 하더라도 대화 내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될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업 관계에서 개인적인 소통으로 넘어가게 된 경위와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이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단정적으로 결론짓기 어렵습니다. 지도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함께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정확한 성격을 초기에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더라도 침착하게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과외 앱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어야 하며, 수업과 관련된 정당한 대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파급 효과가 매우 크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