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는 과정에서 다쳤다면? 강제추행치상죄로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

목차

1.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2.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3.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추행 행위 자체를 넘어, 상대방을 붙잡거나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박상이나 찰과상, 심지어 벗어나려다 넘어지면서 생긴 부상까지도 추행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해가 실제로 추행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한 다른 사정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격렬하게 저항하는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애초에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강제추행치상죄 적용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정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제추행치상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상처라 하더라도 진단서가 발급되면 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될 수 있어, 상해 인정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다투는 것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 추행 행위의 태양, 상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만,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상해가 추행 행위와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상해의 정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상해 부위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상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최대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추행 행위와 상해 발생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하게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