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벌어진 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목차

1. 잠든 상태에서의 접촉, 왜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2.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3.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수면 상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잠든 상태이거나 얕은 잠에 빠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신체를 접촉했다면,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생활하거나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 관계의 성격과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에서 깨어난 시점, 깨어난 직후의 반응, 이후 대화 내용 등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행위자 입장에서는 접촉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완전히 잠든 상태였는지, 혹은 반쯤 깨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없다면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온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경우일수록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인이나 친밀한 사이라는 관계 자체가 정상참작 사유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관계의 친밀함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접촉의 정도와 지속 시간, 이후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수면 중 접촉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당사자 간 진술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있었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위, 잠들기 전까지의 대화나 행동, 깨어난 이후의 반응과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수면 상태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단정해서 진술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