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후 2차 술자리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목차

1. 소개팅 이후 술자리가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

2. 준강제추행죄, 상대방의 의사 확인이 중요한 이유

3. 혐의를 인지한 직후 준비해야 할 자료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에서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취기가 오른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의 핵심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대화나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는 특성상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술자리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동석했던 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스스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사건 초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지한 직후에는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하게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소개팅 앱 대화 기록이나 술자리 예약 내역, 당시 동석했던 지인의 연락처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이후 진술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