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스킨십 한 번으로도 처벌받는다고요? 억울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

목차

1. 강제추행죄는 왜 이렇게 넓게 적용될까요

2.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되, 반드시 성적인 목적을 가진 노골적인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와 결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체 접촉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자주 오해를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의 어깨 접촉, 회식 자리에서의 손짓, 순간적인 신체 접촉처럼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았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와 동일시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가해 의도가 없었다거나 단순한 실수였다는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고, 당시 상황과 접촉 부위, 지속 시간, 관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일수록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은 형량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접촉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경우, 또는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이나 자격 유지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벌금액만 보고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벌금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할지, 아예 혐의 자체를 다툴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사건 초기 증거관계를 얼마나 면밀히 파악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황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CCTV 영상, 사건 전후 대화 내용,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기록 등을 최대한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애매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섣불리 단정해서 진술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은 이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조력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