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스쳤을 뿐인데 강제추행 고소, 기습추행이란 무엇인가

목차

1. 기습추행은 왜 별도의 폭행 없이도 성립하나요

2. 대중교통 강제추행 사건, 어떤 점이 특히 문제되나요

3. 억울하게 입건됐다면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판례상 확립된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에 따르면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 행위를 구분하기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 부위, 접촉의 강도와 지속 시간, 접촉 당시 행위자의 시선이나 자세, 반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스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당시 자신의 위치와 동선,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중교통 내 사건이라 하여 별도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상대적으로 확보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역무원이나 경찰에게 현장에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한 정황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유사한 신고가 있었던 경우이거나 사건 당시 도주하려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가중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상황을 명확히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중교통 강제추행 사건은 CCTV 영상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영상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되어 있다면 어떤 각도와 시간대로 촬영되었는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자신이 서 있던 위치와 동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섣불리 단정해서 진술하지 않고,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